문서보기 - 조심 2020전0165, 2020. 9. 11.

문서번호 조심 2020전0165, 2020. 9. 11.

쟁점계약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0.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