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광0661, 2020. 8.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0광0661, 2020. 8. 20. [소액]
사실혼 배우자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이후 피상속인으로 부터 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들(청구인 포함)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000원을 지급하기로 화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단독으로 지급한 경우,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에서 지급액 전부를 차감지, 비율 해당액을 차감할지 여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0.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