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관0079, 2020. 9. 8.
문서번호 조심 2019관0079, 2020. 9. 8.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
경정
결정일 2020.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