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0146, 2020. 9. 8.

문서번호 조심 2020서0146, 2020. 9. 8.

쟁점권리의 무상양도로 인한 이익분여액(쟁점권리 평가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0.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