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백화점 내의 식당 등 쟁점건물의 재산세 시가표준액 산정 시 대규모점포의 용도지수(135)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9지3772, 2020. 8. 7.

문서번호 조심 2019지3772, 2020. 8. 7.

백화점 내의 식당 등 쟁점건물의 재산세 시가표준액 산정 시 대규모점포의 용도지수(135)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0.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