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주택과 쟁점임대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가 그 증여를 해제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임대주택의 주택수 배제요건(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0서0788, 2020. 8. 10.

문서번호 조심 2020서0788, 2020. 8. 10.

쟁점주택과 쟁점임대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가 그 증여를 해제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임대주택의 주택수 배제요건(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