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3863, 2020. 8. 10.
문서번호 조심 2019서3863, 2020. 8. 10.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기부금을 무상지원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0.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