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4-0381, 2004. 12. 29.

문서번호 20 04-0381, 2004. 12. 29.

대장상에 농지로 등재된 토지가 사실상 현황이 농지로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지방·기타 경정

결정일 2004.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