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0731, 2020. 9. 1.
문서번호 조심 2020중0731, 2020. 9. 1.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의 가처분소득과 대출금 등이 피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0.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