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1943, 2020. 8. 31.

문서번호 조심 2020중1943, 2020. 8. 31.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0.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