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0306, 2020. 8. 6.
문서번호 조심 2020지0306, 2020. 8. 6.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사업부지 일부를 도로로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도록 한 경우 당해 도로부지가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0.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