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2202, 2020. 8. 6.
문서번호 조심 2019지2202, 2020. 8. 6.
①쟁점주택이 고급주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0.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