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1542, 2020. 8. 21.
문서번호 조심 2020중1542, 2020. 8. 21.
쟁점주택 중 부수토지만 청구인이 소유자이고, 그 지상 미등기 건물은 소유자를 000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