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후 매각하였으므로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0중0532, 2020. 8. 21.

문서번호 조심 2020중0532, 2020. 8. 21.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후 매각하였으므로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