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0993, 2020. 8. 31.

문서번호 조심 2020서0993, 2020. 8. 31.

쟁점건물은 그 실질이 1주택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층수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