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1238, 2020. 8. 31.
문서번호 조심 2020부1238, 2020. 8. 31.
청구법인이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여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