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전0589, 2020. 8. 31.

문서번호 조심 2020전0589, 2020. 8. 31.

청구인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20.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