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0583, 2020. 8. 31.
문서번호 조심 2020서0583, 2020. 8. 31.
쟁점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비과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