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3187, 2020. 8. 31.
문서번호 조심 2019서3187, 2020. 8. 31.
쟁점주식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양도담보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0.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