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광2925, 2020. 9. 7.
문서번호 조심 2019광2925, 2020. 9. 7.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 등과 횡령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배당)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