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1441, 2020. 8.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0인1441, 2020. 8. 28.  [소액]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xx백만원은 환급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20.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