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1312, 2020. 8. 27.
문서번호 조심 2019중1312, 2020. 8. 27.
쟁점①토지 중 공부상 청구법인 소유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경기도에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20.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