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전0900, 2020. 9. 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전0900, 2020. 9. 3. [소액]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