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0531, 2020. 9. 2.
문서번호 조심 2020지0531, 2020. 9. 2.
다자녀양육자가 기존 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종전의 자동차를 60일이 이내에 말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0.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