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관0158, 2020. 8. 31.
문서번호 조심 2019관0158, 2020. 8. 31.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정부용품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0.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