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의사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자기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의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9서3421, 2020. 7. 30.

문서번호 조심 2019서3421, 2020. 7. 30.

의사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자기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의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20.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