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4-0368, 2004. 12. 29.
문서번호 20 04-0368, 2004. 12. 29.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중 일반분양용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4.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