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1346, 2010. 10.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1346, 2010. 10. 20. [소액]
법원의 추징금은 형사사건의 부가적인 형벌로서 과세소득의 실현과는 별개임(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0.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