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0346, 2020. 8. 25.
문서번호 조심 2020서0346, 2020. 8. 25.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 전부를 변제하였으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채무면제에 의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0.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