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광3537, 2020. 7. 7.
문서번호 조심 2019광3537, 2020. 7. 7.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