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3533, 2020. 8. 25.
문서번호 조심 2019서3533, 2020. 8. 25.
쟁점금액은 공동생활자금의 이체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청구인과 피상속인간 금전소비대차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재조사
결정일 2020.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