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4-0362, 2004. 11. 30.
문서번호 20 04-0362, 2004. 11. 30.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의 일부를 경락 취득한 후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받아 그 집행 중에 있는 경우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4.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