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4-0361, 2004. 11. 30.
문서번호 20 04-0361, 2004. 11. 30.
무도유흥음식점을 허가할 당시 취득세 등이 중과세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4.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