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0331, 2020. 8. 21.
문서번호 조심 2020중0331, 2020. 8. 21.
쟁점토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임야이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