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0798, 2020. 8.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0서0798, 2020. 8. 21. [소액]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주차장 용도(차고지)로 임대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