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4-0360, 2004. 11. 30.

문서번호 20 04-0360, 2004. 11. 30.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4.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