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2151, 2020. 7. 24.
문서번호 조심 2019중2151, 2020. 7. 24.
청구법인은 쟁점자금거래에 있어서 도관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하였으므로 쟁점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