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아파트 총 분양대금의 0.5%에 해당하는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문서보기 - 20 04-0357, 2004. 11. 30.

문서번호 20 04-0357, 2004. 11. 30.

아파트 총 분양대금의 0.5%에 해당하는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4.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