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전0352, 2020. 7. 22.
문서번호 조심 2020전0352, 2020. 7. 22.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①∼③에 대하여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대표이사에게 지급함으로써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