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4-0356, 2004. 11. 30.
문서번호 20 04-0356, 2004. 11. 30.
장애인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신규취득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4.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