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1812, 2020. 8. 10.
문서번호 조심 2020서1812, 2020. 8. 10.
쟁점계좌가 차명계좌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없으므로 이 건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0.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