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관0053, 2020. 8. 10.
문서번호 조심 2020관0053, 2020. 8. 10.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쟁점물품을 청구인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반환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0.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