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4-0354, 2004. 11. 30.
문서번호 20 04-0354, 2004. 11. 30.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도 없이 무도유흥주점을 운영한 경우 건물의 소유자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4.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