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4-0353, 2004. 11. 30.
문서번호 20 04-0353, 2004. 11. 30.
장애인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면제를 받지 않았던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신규자동차에 대해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2004.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