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1829, 2020. 7. 22.
문서번호 조심 2020중1829, 2020. 7. 22.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인하고,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