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9광4298, 2020. 7. 22.

문서번호 조심 2019광4298, 2020. 7. 22.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