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1489, 2020. 8. 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0서1489, 2020. 8. 4.  [소액]

경매로 양도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