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4-0349, 2004. 11. 30.
문서번호 20 04-0349, 2004. 11. 30.
토지수용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이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2004.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