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0820, 2020. 8. 3.
문서번호 조심 2020서0820, 2020. 8. 3.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 증여가 취소되어 쟁점증여에 대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함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0.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