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4-0346, 2004. 11. 30.
문서번호 20 04-0346, 2004. 11. 30.
기준시가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과 재산세 세율을 해당 자치단체에서 인하하지 않은 것이 부당한 것인지 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4. 11. 30.